정치논리에 피멍든 아이들!
우리 아이들이 무슨 잘못이 있나요!
교육은 국가 장래의 백년지대계라 했다. OECD에서도 출산율이 최하위이면서도 인구 절벽이 코앞에 있는 대한민국이지만 자식에 대한 관심은 그 어느 나라보다 높고 특히 교육에 대한 관심이 유별난 것으로 유명하다.
이에 부응하듯 국내 대다수 장학재단은 청소년들에게 누구나 배울 의지와 열의가 있다면 경제적 여건에 관계없이 고등교육의 기회를 부여해야 한다는 설립 취지를 갖고 있고 강화군장학회도 다르지 않다.
우리 강화군도 2003년도에 (재)강화군장학회(이하 장학회)를 인천시교육청의 설립허가 및 강화교육청의 지도.감독을 받아 운영하면서 그동안 많은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원해 오고 있고 장학회 해산 시는 기금과 잔여재산이 모두 강화군으로 귀속되도록 정관에 명시 되어있고 또한 장학회는 정관에 명시된 기본재산인 출연금 원금은 일체 사용할 수 없으며 단지 이자수입만으로 장학사업을 추진해 오던 중 은행 금리의 대폭 인하로 인해 장학사업이 큰 폭으로 축소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2017년도까지 28억원이던 기본재산을 2018년도 2019년도에 걸쳐 74억원을 강화군에서 추가 출연하여 장학회의 재산이 102억원으로 늘어나면서 이자수입도 대폭 증액되어 많은 고등학생, 대학생들이 수혜를 받아왔다.
그러나 최근 강화군장학회를 둘러싼 일련의 사태를 돌아보면 미래의 꿈나무인 청소년들에게 더 이상 장학금 지급이 어려운 상황이 되어 참으로 안타까운 심정이다. 문제의 발단은 지방주간지 신문인 강화뉴스에서 강화군의 장학회 출연금과 관련하여 무려 14회에 걸쳐 부정적인 기사를 쏟아내고 또한 시민사회단체 등이 줄기차게 문제점을 지적하여 강화군이 인천광역시와 행정안전부의 특정감사를 받기에 이르렀다. 강화군 입장에서는 장학회가 민간재단이기에 교육청에서 설립허가 및 관리.감독을 받고 있어 군에서의 관리.감독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으며 다만 최소한의 조건으로 우리 후세들을 위한 장학사업을 보다 활성화하기 위해 장학기금을 추가 출연한 것입니다.
인천시에서 강화군에 대한 감사결과 장학회는 민간재단이 아니므로 지방출자출연법(2014 제정)에 의한 출연기관으로 등록하여 관리할 것과 장학회에 대한 관리감독 미실시 및 지도감독권을 약화시켰다는 이유로 관계 공무원 징계요구를 하였으나 강화군에서는 감사결과가 부적정하다고 판단하여 소를 제기하였던 것으로 안다. 그러나 소송 진행 중에 행정안전부에서 특정감사를 실시한 결과 장학회는 출연기관이 아닌 민간재단임을 명확히 하였으나 다만 민간재단에 출연금을 출연할 수 없음에도 출연한 사실만을 지적하였다. 장학회와 강화군은 행안부 특감을 통해 장학회의 법적 성격이 확실히 정리됨에 따라 더 이상 소모적인 논쟁을 없애고자 장학회는 군에서의 출연금 74억 전액을 반납한바 있고 인천시 또한 행안부 특감 결과에 따라 강화군에 대한 행정처분요구를 취소하였다고 한다.
이런 사태가 있기까지는 장학회가 현 강화군수와 가깝다는 정치적 논리가 적용된 기획기사라는 다분히 정치적이란 의구심을 지울 수 없다.
지역신문 강화뉴스는 전임 군수들과는 달리 현 군수에 대한 비판기사와 장학회 출연금과 관련하여 특혜를 준 것처럼 부정적인 기사를 연일 쏟아냈고 발행인인 박흥열씨는 더불어민주당 강화군의원으로 출마했었고 박제훈 편집국장은 녹색당 당원인 등 국민의힘 소속인 현 군수와는 분명한 각을 세웠고 또한 더불어 민주당 강화군수로 출마했던 한연희씨, 더불어민주당 강화군수 예비후보였던 이광구씨, 더불어민주당 군의원 비례대표였던 김유자씨는 인천시 등에 강화군의 출연금이 합당하지 않다고 계속 건의, 문제제기 하는 등 정치적인 논리의 와중에 강화군장학회는 희생양이 된 것 같다.
강화군에서 내 고장 자녀들에게 많은 장학금을 지원하기 위해 출연하던 것인데 계속 출연금에 대한 비판기사는 물론 상급기관에 건의, 진정으로 결국 출연금을 반납하게 되었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출연금이 반납이 되자 지역신문 강화뉴스는 “~백기투항?” 이란 제목으로 기사를 내면서 강화군에 대한 계속적인 문제 제기가 관철되어 마치 싸움에서 승리한 것처럼 자부하는 것 같은데 결과는 강화군장학회는 출연금을 반납하게 되었고 장학 사업에 어려움에 처하게 되었다.
정치적 논리야 어찌 됐건 문제는 내년부터 장학금을 지급할 수 없게 됐고 이 같은 피해는 고스란히 강화군민에게 돌아가야 한다는 점입니다.
2018년까지 대학생 30명에게 각 200만원씩, 고교생 50명에게 각 30만원씩을 지원하다 강화군의 출연금이 늘어난 2019년과 올해에는 대학생 60명에게 각 300만원씩, 고교생 60명에게 각 50만원씩을 지급하여 2003년부터 지금까지 대학생 931명, 고등학생 766명, 특기생 68명에게 총13억2천6백2십만원의 장학금이 지급 되었으나 74억원이 반납된 내년부터는 이 같은 장학생 선발을 할 수 없는 안타까운 현실이 되었습니다.
누구를 탓해야 됩니까? 누구에게 하소연해야 될까요?
강화군민에 호소합니다.
(재)강화군장학회가 지도자의 정치논리나 외적인 논리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강화군 출신의 인재양성에 대한 장학 사업으로 국가의 동량지재를 기르고 내 고장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존재하는 만큼 군민들도 장학회 근본 목적을 잘 헤아리시어 내 고장 자녀가 피해를 안 입고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장학회도 오직 인재양성이란 대승적 차원에서 이번 위기를 극복해 우리군 인재들이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20년 12월
재단법인 강화군장학회 이사장 이상설
정치논리에 피멍든 아이들!
우리 아이들이 무슨 잘못이 있나요!
교육은 국가 장래의 백년지대계라 했다. OECD에서도 출산율이 최하위이면서도 인구 절벽이 코앞에 있는 대한민국이지만 자식에 대한 관심은 그 어느 나라보다 높고 특히 교육에 대한 관심이 유별난 것으로 유명하다.
이에 부응하듯 국내 대다수 장학재단은 청소년들에게 누구나 배울 의지와 열의가 있다면 경제적 여건에 관계없이 고등교육의 기회를 부여해야 한다는 설립 취지를 갖고 있고 강화군장학회도 다르지 않다.
우리 강화군도 2003년도에 (재)강화군장학회(이하 장학회)를 인천시교육청의 설립허가 및 강화교육청의 지도.감독을 받아 운영하면서 그동안 많은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원해 오고 있고 장학회 해산 시는 기금과 잔여재산이 모두 강화군으로 귀속되도록 정관에 명시 되어있고 또한 장학회는 정관에 명시된 기본재산인 출연금 원금은 일체 사용할 수 없으며 단지 이자수입만으로 장학사업을 추진해 오던 중 은행 금리의 대폭 인하로 인해 장학사업이 큰 폭으로 축소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2017년도까지 28억원이던 기본재산을 2018년도 2019년도에 걸쳐 74억원을 강화군에서 추가 출연하여 장학회의 재산이 102억원으로 늘어나면서 이자수입도 대폭 증액되어 많은 고등학생, 대학생들이 수혜를 받아왔다.
그러나 최근 강화군장학회를 둘러싼 일련의 사태를 돌아보면 미래의 꿈나무인 청소년들에게 더 이상 장학금 지급이 어려운 상황이 되어 참으로 안타까운 심정이다. 문제의 발단은 지방주간지 신문인 강화뉴스에서 강화군의 장학회 출연금과 관련하여 무려 14회에 걸쳐 부정적인 기사를 쏟아내고 또한 시민사회단체 등이 줄기차게 문제점을 지적하여 강화군이 인천광역시와 행정안전부의 특정감사를 받기에 이르렀다. 강화군 입장에서는 장학회가 민간재단이기에 교육청에서 설립허가 및 관리.감독을 받고 있어 군에서의 관리.감독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으며 다만 최소한의 조건으로 우리 후세들을 위한 장학사업을 보다 활성화하기 위해 장학기금을 추가 출연한 것입니다.
인천시에서 강화군에 대한 감사결과 장학회는 민간재단이 아니므로 지방출자출연법(2014 제정)에 의한 출연기관으로 등록하여 관리할 것과 장학회에 대한 관리감독 미실시 및 지도감독권을 약화시켰다는 이유로 관계 공무원 징계요구를 하였으나 강화군에서는 감사결과가 부적정하다고 판단하여 소를 제기하였던 것으로 안다. 그러나 소송 진행 중에 행정안전부에서 특정감사를 실시한 결과 장학회는 출연기관이 아닌 민간재단임을 명확히 하였으나 다만 민간재단에 출연금을 출연할 수 없음에도 출연한 사실만을 지적하였다. 장학회와 강화군은 행안부 특감을 통해 장학회의 법적 성격이 확실히 정리됨에 따라 더 이상 소모적인 논쟁을 없애고자 장학회는 군에서의 출연금 74억 전액을 반납한바 있고 인천시 또한 행안부 특감 결과에 따라 강화군에 대한 행정처분요구를 취소하였다고 한다.
이런 사태가 있기까지는 장학회가 현 강화군수와 가깝다는 정치적 논리가 적용된 기획기사라는 다분히 정치적이란 의구심을 지울 수 없다.
지역신문 강화뉴스는 전임 군수들과는 달리 현 군수에 대한 비판기사와 장학회 출연금과 관련하여 특혜를 준 것처럼 부정적인 기사를 연일 쏟아냈고 발행인인 박흥열씨는 더불어민주당 강화군의원으로 출마했었고 박제훈 편집국장은 녹색당 당원인 등 국민의힘 소속인 현 군수와는 분명한 각을 세웠고 또한 더불어 민주당 강화군수로 출마했던 한연희씨, 더불어민주당 강화군수 예비후보였던 이광구씨, 더불어민주당 군의원 비례대표였던 김유자씨는 인천시 등에 강화군의 출연금이 합당하지 않다고 계속 건의, 문제제기 하는 등 정치적인 논리의 와중에 강화군장학회는 희생양이 된 것 같다.
강화군에서 내 고장 자녀들에게 많은 장학금을 지원하기 위해 출연하던 것인데 계속 출연금에 대한 비판기사는 물론 상급기관에 건의, 진정으로 결국 출연금을 반납하게 되었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출연금이 반납이 되자 지역신문 강화뉴스는 “~백기투항?” 이란 제목으로 기사를 내면서 강화군에 대한 계속적인 문제 제기가 관철되어 마치 싸움에서 승리한 것처럼 자부하는 것 같은데 결과는 강화군장학회는 출연금을 반납하게 되었고 장학 사업에 어려움에 처하게 되었다.
정치적 논리야 어찌 됐건 문제는 내년부터 장학금을 지급할 수 없게 됐고 이 같은 피해는 고스란히 강화군민에게 돌아가야 한다는 점입니다.
2018년까지 대학생 30명에게 각 200만원씩, 고교생 50명에게 각 30만원씩을 지원하다 강화군의 출연금이 늘어난 2019년과 올해에는 대학생 60명에게 각 300만원씩, 고교생 60명에게 각 50만원씩을 지급하여 2003년부터 지금까지 대학생 931명, 고등학생 766명, 특기생 68명에게 총13억2천6백2십만원의 장학금이 지급 되었으나 74억원이 반납된 내년부터는 이 같은 장학생 선발을 할 수 없는 안타까운 현실이 되었습니다.
누구를 탓해야 됩니까? 누구에게 하소연해야 될까요?
강화군민에 호소합니다.
(재)강화군장학회가 지도자의 정치논리나 외적인 논리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강화군 출신의 인재양성에 대한 장학 사업으로 국가의 동량지재를 기르고 내 고장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존재하는 만큼 군민들도 장학회 근본 목적을 잘 헤아리시어 내 고장 자녀가 피해를 안 입고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장학회도 오직 인재양성이란 대승적 차원에서 이번 위기를 극복해 우리군 인재들이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20년 12월
재단법인 강화군장학회 이사장 이상설